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1행상38 검색결과 총 2 개

검색결과: 총 2 개, 페이지 1 / 1

1. 대법원 1960. 7. 4. 선고 4291행상38 판결

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40]

4291행상38 판결 [행정처분취소][집8행,040] 【판시사항】 시가지계획 구역내의 환지예정지와 귀속재산 【판결요지】 조선토지개량령(폐)에 의하면 환지가 종전의 토지로 간주되는 것은 전구역의 공사가 완료된 후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 고시된 날로 부터이다

선고일	1960.07.04 기타
대법관	백한성 배정현 오필선 김연수 김갑수
사건명	행정처분취소

판시사항

시가지계획 구역내의 환지예정지와 귀속재산

2. 대법원 1962. 1. 18. 선고 4294행상53 판결

[세액부과처분취소][집10(1)행,015]

4294행상53 판결 [세액부과처분취소][집10(1)행,015] 【판시사항】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【판결요지】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(57.2.12.

공공 단체는 입장세의 과세 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구 지방세법 (1961.12.31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하며 이하 같다) 31조 1항 10호에 의하면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38조에

사항에 관하여 법이 서로 저촉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후법이 선법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개정전 입장세법 18조의 규정은 구지방세법 31조의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상고 이유에 지적하는 바는 개정전 입장세법의 최후 개정은 단기 4293.12.30 인 반면에 구 지방세법은 단기 4291.12.29

선고일	1962.01.18 기타
대법관	조진만 양회경 방순원
사건명	세액부과처분취소
참조법령	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

판시사항

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